약식기소 벌금형 알아보기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 이란, 검사가 대상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벌금형으로도 충분하다 싶을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약식 기소라도 전과에 남는다.

약식 기소 를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구속이 되었었다면 약식기소 후 석방이 됩니다.

단, 약식 기소 벌금형 이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그러므로 약식 기소 결과가 억울함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약식 기소 결과 후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다.

 

약식기소 판결 불복으로 정식재판 청구까지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사이에 법률 내용 알아보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약식 기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니 억울한 일에 연루되었거나 약식 기소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받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판결 이상의 형은 정식재판에서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니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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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식기소도 전과가 남게되니, 귀찮으니 벌금내고 끝내자~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무죄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 도움을 꼭 받으세요.

법률관리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전화 132를 통해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 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상담을 하는 부분은 편하게 할 수 있으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