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모욕죄 성립요건 이것이 필요하다!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욕설 고소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욕설을 통한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몇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모욕죄는 쉽지 않은데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춘다면 먼저 법률 자문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 확인하세요.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 란 형법 311조에 따르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하다는 표현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 성립의 3가지 조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입니다.

 

1. 공연성

 

쉽게 말하면 1대1 채팅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들기 쉬운 것은 연예인처럼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여자 아나운서' 이런 표현은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3.  모욕적 행위

 

모욕적 행위의 경계 역시 애매하지만, 객관적으로 욕설이나 비하라고 느껴지는 정도면 모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모욕적 행위에 대한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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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가지 조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하다면, 역시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한뒤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욕설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욕설 모욕죄 알아둘 점

욕설 모욕죄는 명예 훼손과도 유사한데요.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평가를 깎아 내릴만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다 참다 도저히 못참겠다 싶어서 반드시 당사자를 벌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관련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료 법률 상담도 많이 있으니, 필요 사항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가지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