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 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급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최소한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양육비 기준표 에 따라서 계산하되, 부모의 합산 소득 및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양육비 기준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 양육비로 가시면 위 양육비 기준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 기준표 는 자녀가 2인으로 했을 때,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으로 연금, 정부 보조금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의 총액입니다.

양육자가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비양육자가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부모 총 소득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 있으며, 한명은 4살 나머자 한명은 10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살 자녀 평균 양육비 : 1,053,000원

10살 자녀 평균 양육비 : 1,136,000원

자녀 양육비 한달 총액은 2,189,000원 됩니다.

여기서 가산 또는 감산요소를 적용해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가산 및 감산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산 할 것이 없으면, 이제 두 부모가 분담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부모 소득에서 비양육자 소득 비율입니다.

즉 75% (400만원 중 300만원이므로)의 분담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매달 1,641,750원을 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를 공동부담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있고, 상담하는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게 좋겠죠?

지금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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