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조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기준 과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이 정해져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나 고통받은 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죄는 미우나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혼자서는 해결이 힘드므로, 최대한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은 점점 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혈중 알콜 농도	벌금 및 처벌
0.03% ~ 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 0.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 징역
0.2% 이상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 징역
상습 음주운전(2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 징역
측정 불응	500만원 ~ 2천만원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 징역

 

만약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는 단순히 벌금 및 징역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요.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도 같이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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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정지 및 취소 기준

음주 운전 정지는 일정 기간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주 측정해서 0.03% ~ 0.08% 즉, 가장 약한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 시 정지가 됩니다.

음주 운전 취소는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 운전 중 사망사고

음주 운전만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조치가 취해지지만, 사망 사고를 냈는데 음주 운전 상태라면?

3년 이상 징역에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영원히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이니만큼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 상해 사고가 난다면 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주 한잔 맥주 한잔 마시면 면허 정지 수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 운전을 꼭 하세요. 몇만원에 인생이 넘어가니까요.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