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

이번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한 G20에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돈 세탁 및 테러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 검토를 진행해서, 

2020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암호화폐의 부정적 사용을 제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의미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뜻입니다.

 

국내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은 현재 판단 중지 상태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아직 세계적으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제도를 도입했다가 발생할 후폭풍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의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세 8%를 부과했지만 이중 과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투자로 획득한 금액에 따라 

10% ~ 55% 차등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얼핏 과세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대신 투명하고 억울하지 않은 처리를 위해, 

과세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Monero 또는 Zcash같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으로 세탁을 거치는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 법인 같은 경우가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나 조치 방안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덴마크나 벨라루스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부과를 위해 정책 만들고 실행하는 인력, 자원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G20에서 획기적인 규제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소 2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