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그리고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차용증 쓰는법 ! 꼭 법으로 이렇게 적어야 한다고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적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냥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차용증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중요한 증거가 되려면 몇 가지 필수 정보가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법 : 필수 정보

차용증 법적효력

1. 개인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등)

 

채무자와 채권자 각각 개인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채무일과 채무액

 

채무가 일어난 시점과 얼마의 채무가 발생했는지 기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같이 표시합니다.

 

3. 변제일과 변제액 / 이자 정보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기재합니다.

그리고 변재액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변재 방법(분할로 변제할 것인지 완전 변제인지 등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지연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기재합니다.

 

4. 합의 및 서명

 

차용증은 혼자 쓰고 혼자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확인을 한 뒤 인감으로 서명을 합니다.

이때 인감 증명서를 꼭 같이 보관합니다.

 

이 외에 음성 녹음으로 추가적인 채무 합의 증거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차용증 법적 효력 요건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증이 없다면 차용증은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 증거 자료로 효용을 가지려면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차용증 금액이 크다면, 공증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공증을 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증에도 공정증서와 사서증서가 있습니다.

집행력은 공정증서만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일반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 금액이 크다면,

전문 공증 기관 (공증인 법에 의한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한 공증 인가 법률사무소 및 법무 법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죠?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 법 및 차용증 법적 효력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