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는 타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른바, 사진도용죄! 

 

하지만, 실제로는 사진도용죄라는 죄목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불가능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죄의 성립 여부를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독창성을 입증하라!

 

사진 도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법은 저작권 법입니다.

하지만, 사진도용을 저작권법에 적용하여 죄로 성립시키려면

모방하기 힘든 창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사진도용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진 도용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유명한 사람의 사진이 아닌 이상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의 규모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SNS상에 내가 아닌 나를 행세하고 있다!!

 

SNS에서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본인인척 행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사기를 치거나,

사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으로 사진 도용과 관련된 처벌 받을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라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사진도용죄 혹은 사진 도용과 관련된 항목으로 처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찍은 인터넷 쇼핑 상품 사진이 사용된다면!?

 

상품 사진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상품 사진을

해당 사진 제작사의 동의 없이,

일회성 판매(중고 나라)가 아닌 지속적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 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 도용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누군가 나의 사진을 도용해서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라인드 채용법 이력서 쓸때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