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기로 한 전월세 신고제가 4월 6일부터 시범지역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범 지역에서 실제로 해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4월 전월세 신고제 시범 지역은 어디일까요?

항간에는 서울 강남은 반드시 포함될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시범 지역에서 서울은 빠졌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범지역 정보 및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그리고 소급 적용 여부등에 대해서 내용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시범지역

 

전월세 신고제 시범  후보는 동단위 지역으로 총 5곳입니다.

 

1.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 세종시 보람동

3. 대전시 서구 월평 2동

4.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5. 충북 충주시 봉방동

 

위 5개 동 중에서 최종적으로 2-3곳을 선택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하면서 문제가 많고 보완해야 할 것이 다수 존재한다면 전월세 신고제 기간이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장 빨리 뜨겠죠? 현재 진행 상황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로 전월세 계약을 하게되면, 보증금 및 월세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임대인(집주인)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전월세 가격 공시 효과를 내려고 하는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월세 또는 보증금 가격 상승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시범 운영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해보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를 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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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중개인(부동산에서 거래시) 또는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를 했다면? 기한내 한 것보다 더 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전 계약도 소급해서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시행 기간 이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 만 전월세 신고제 적용이 됩니다.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연장시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피스텔 고시원 집주인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피스텔(사무실), 고시원 같은 비주택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해서 문의하신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과태료보다 얻는 이득이 많다면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부디 시범 기간동안 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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