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있어 친척집에 기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직장을 구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작년부터 세대분리에 대한 완화 정책이 진행중입니다.

 

같은 주소 살아도 세대분리 하는법

 

같은 주소 살아도 ‘세대 분리’ 가능…가족관계·생계독립 고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바뀌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 ‘세대 분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세대는 주택공급과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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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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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매우 불가능하다.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부모,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내에서 세대분리 특히 부모님과 자식 같은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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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지 않고, 공과금도 따로 내는 등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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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최소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또는 혼인 후 이혼)을 하거나 또는 중위소득 40%(대략 70만원 정도)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여야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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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대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친척집을 찾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척집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친척이나 친구집은 직계가족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월세 0원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찾아다니시지 말라고 구할 수 있는 곳 링크 글 하단에 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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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세대주와 같이 방문하면 전입 및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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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세대분리하기

 

인터넷의 정부 24에서 친척집 또는 친구집으로 먼저 세대주 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전입을 받는 기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승락을 해주는 것 까지 해야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게되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전 관계는 동거인이었으며 이후 세대구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원래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승락을 해주면 세대 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하기 바로가기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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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입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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